고양시 무료 법률 상담실...2년간 시민 법률 복지 견인차 역할 '톡톡'

[파이낸셜뉴스 고양=노진균 기자]  덕양구에 사는 이모 씨는 가족 내 사정으로 서류상 다른 사람의 자녀로 입양돼 있는 상태였다. 친모를 부양하면서도 자녀로 등재돼 있지 않아 병원 업무 등 어려움을 겪던 중에 무료법률 상담실

2023-12-13 11:50:58

"내 아들이 아니었어?"..아내 혼외자 모르고 5년 키운 남편, 격분해 폭행.. 법원 판단은?

[파이낸셜뉴스]  친아들로 알고 키운 자식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.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

2023-10-16 08:39:14

"수의사 남친에 임신 사실 알렸더니, 유부남이랍니다"

[파이낸셜뉴스]  수의사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.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성은 친자 의심까지 했다며 호소했다.

2023-10-11 10:48:21

40년 키운 딸이 알고 보니 ‘남의 자식’…산부인과서 뒤바뀌어

[파이낸셜뉴스] 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 아닌 자식을 40여년간 길러 온 부모가 병원 측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 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(김진희 판사)은 최근 남편

2023-03-18 13:36:47

죽은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'아기' 데려가지 않아 경찰 수사 받은 남편

[파이낸셜뉴스]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남 사이에서 가진 아기를 출산하다 사망한 가운데 40대 남편이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.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남편 A씨는 아동 유기 혐

2023-02-09 21:38:02

"보험금·유산 노린 입양" 이은해 친딸 파양되나...검찰, 무효소송 제기

[파이낸셜뉴스] 검찰이 '계곡살인' 피의자 이은해씨(31)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(사망 당시 39세)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시킨 것과 관련해 '파양' 소송을 제기했다. 인천지검은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

2022-05-05 10:00:27

대법 "친생자 아니라는 기존 판결, 뒤집을 수 없어"

[파이낸셜뉴스] 과거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,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조재연 대법관)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

2021-10-19 17:08:15

"양육비 소송하다, 어? 친자가 아니네" 스페인 병원서 신생아 뒤바뀐 사실 20년만에 드러나

[파이낸셜뉴스]   스페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뒤바뀐 사실이 20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.  7일(현지시간)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2002년 스페인 빌바오 남쪽 로그로뇨의 한

2021-09-08 14:18:49

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, 혼외자로서 상속 자격을 인정받고 싶다면 인지청구권 활용

미혼모의 아들인 A 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서류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한 상태. 당장이라도 찾아가 자신과 어머니를 왜 버렸는지 따져 묻고 싶지만 정작 아버지를 만나면 뭐부터 어떻게 해

2021-07-23 16:46:49

살았다면 2돌 '정인이 사건'을 돌아보다

[파이낸셜뉴스]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(입양 후 안율하·사망 당시 16개월)에겐 실제 태어난 생일이 있다. 2019년 6월 10일이다. 생모는 정인양을 낳고 8일째에 입양기관에 입양을

2021-06-09 11:21:41